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첫 회기인 제224회 임시회를 갖고 민생 챙기기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연기했던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별 2020년도 주요업무 청취 및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일 의원의 건의문 채택과 신영자·배형원·김중신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박광일 의원이 제안한‘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 의원은“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OCI 군산공장마저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역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어 군산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2015년 27만 8천여명에 달했던 군산시의 인구도 27만명선이 무너져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만료되는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군산시 인구가 지난 2015년 27만8000여명으로 2000년대 들어 군산 최대인구를 찍기도 했지만,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기 침체와 근로자 타지역 전출은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고 군산의 경제 또한 비상상태”라고 말했다.
또한“군산시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인구시책 외에 뾰족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군산만의 인구시책을 도모함은 물론 유동 인구의 유입 증가를 통해 상주인구의 증가를 도모하는 인구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미국 아카데미 4관왕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란 말 속에 인구와 관련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해답이 들어 있다며‘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의미와 통한다”며“군산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가 부실하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고 사업의 부실과 예산의 낭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군산시도 2020년 일자리사업 신청한 시민 13,169명중 선정인원은 7,907명으로 약 60%정도 일뿐 40%는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군산시는 산업·노동계, 교육계, 복지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군산시민의 노동동향파악 및 예측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계측을 통해 군산에 맞는 창의적인 고용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정책팀에 통계전문가를 배치하여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군산시 행정전반에 연계성 및 융·복합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면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군산시는 대기업의 폐쇄와 국내경기 악화는 물론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된 군산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유치, 군산사랑상품권발행 등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찾고 있다”며“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촉진과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은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군산시도 문화예술관광분야에 체계적인 시스템구축과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2017년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되면서 2019년까지 전국에 각 지자체마다 91개의 문화예술관광재단이 설립되었고, 전북도 전주·익산·고창 등 4곳이 설립되어 문화예술관광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군산시도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산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장은“2020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정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향제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덮쳐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얼어붙어 있다”며“군산시에서는 분야별 피해파악 및 올바른 지원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피해가 없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본회의장 앞에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준비해 의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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