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9일간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우리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의회,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 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고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단,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한 접수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 같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친 부가가치적 효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의경제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평가·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상황이 발생되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서울과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원칙,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와 자문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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