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12일(금) 제37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질의를 한 후 도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으로 적정 집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확인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에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문제 발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 체험물 및 건축물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13억이 넘어 본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며 면밀한 예산 검수가 필요하며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예방용품이 있다면 확대해 지원하라”고 말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이 수업준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은 4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수많은 계획변경이 있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높힐 수 있는 좋은 시설설치에 대한 부진의 요인은 첫 계획당시의 꼼꼼하지 못한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정책에 문제점을 알기위해서는 현장 답사가 이뤄져야 맞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중증장애인 관련 사업과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이행률 향상을 촉구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사업에 대해 “학교에 자율성을 두는 것은 좋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강당과 급식실 같은 전문 청소가 필요한 곳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 학교 내 청결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9월 개최를 앞둔 전북기능대회는 2년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라며 “대회를 위한 시설투자가 훈련하는 학생들을 위해 빨리 집행됐다면, 좋은 환경에서 일찍부터 연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뒤늦은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대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가해학생의 미래를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문화가 보편화됐기 때문”이고 “학폭위의 구성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구성돼 있어, 여론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봐주기식 문화도 한 몫한다”며 사건 자체만을 놓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방과 후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지만, 전북도내 방과후교사 만명 중 불과 55명에게 4천6백만원을 지원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행을 비판하고 정규수업도 중요하지만 방과후 수업은 각 분야 전문강사를 통한 수업 진행으로 우수한 학습 진행을 감안하며 처우도 그에 걸맞는 도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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