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체 세입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다.
이날 이환주 시장은 행정안전부 황순조 교부세과장을 만나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대변하고,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호우피해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달라고 적극 건의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2020년 대비 4.7%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호우 피해 지역은 이중고를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호우피해 지역을 특별 지역균형수요에 반영하여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인 상황선, 영촌선,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3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부탁하였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국고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지방교부세와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부세와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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