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작년 12월 대구 중학생이 투신한지 불과 4개월 만에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모군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 역시 1년 이상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 고(高)위험군' 판정까지 받았다. 작년 5월 학교 심리 검사에서 '자살 고(高)위험군' 판정을 받아 학교·부모 등 주위에 절박한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으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군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일곱 번은 있었다고 분석했다. 자살 고위험군은 막연하게 죽고 싶은 단계를 넘어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하는 단계인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초 전국 1만1363개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중학생 3명 중 1명(33%)이 "우리 학교에 일진(폭력조직)이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은 "모든 학생이 조사에 응답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약 67만 명의 학교 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발표한 '2011 전국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작년 한 해 따돌림·욕설·구타·금품갈취를 당한 적이 있다는 학생이 5명 중 1명꼴(18%)이었고, 피해 학생의 31%가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가해 학생 70% 이상이 '장난으로'(34%) '상대방이 잘못해서'(20%) '특별한 이유 없이'(18%) 그랬다고 응답했다. 피해 학생 비율은 재작년 12%에서 1년 새 무려 50%나 증가됐다.

교과부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의 25%가 교실서 당했고, 학교폭력의 절반정도인 47%가 교내서 벌어졌다. 폭력방법은 더욱 흉포하고 잔인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금품갈취에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 모독 등 정신적 폭력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의 경우 휴대폰 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연령층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점점 더 낮아지고, 여학생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조직화·집단화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가해자들은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고교의 학교폭력이 사립보다 3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교사는 한 학교에서 20~30년을 보내지만, 국·공립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가 있는 동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학생지도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예방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7월 말까지 70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추산한 고(高)위험군 학생 규모를 1.5%로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을 대개 5~6%로 추산하므로, 만약 정신건강 검사결과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40만명의 고위험군 학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들을 제때 치료하고 상담할 인력과 시스템이 취약해 오히려 이들에게 '낙인(烙印)찍기' 같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기 선별은 좋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선별검사 결과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수업 중 무단 외출을 했다가 교장실에 불려온 중학생이 교장에게 반말과 협박으로 캐비닛을 발로 차며, "네가 교장이면 다냐. 나는 학교 그만두면 돼. 야, 교장 너, 밤길 조심해." 라고 했다는 최근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를 위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면 “어, 선생님. 때리시려고요? 체벌 금지인데요. 학생인권조례 모르세요?' 하고 비웃는다"며 "학생 인권은 있는데, 정작 교권은 땅에 떨어져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벌주기조차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손발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다고 한다. 교사 지도에 폭언·폭행하는 학생·학부모가 1년 새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전교조가 지난 6일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지시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관점이 사회 전반적으로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나 교사는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나 신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은폐하고,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 조치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하거나 신고를 해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신고를 기피하며, 법적 처벌에서도 선도적 차원에 치우쳐 가해 학생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