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오늘(31일) 3층 대회의실에서‘2024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생계형 영세어업인 및 비어업인 등의 경미 특별사범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했고, 6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의원 3명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적다"며 "범행 동기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심사 대상 6건에 대해 5건은 훈방, 1건은 즉결심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로 인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전문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