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전라북도는 ‘17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부처별 예산 펀성전에 한발 앞서 대대적인 중앙부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재부 예산실장 및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과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차관 등을 만나 우리 도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17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것을 건의하였다.
기재부에서는 지난 1일까지 중기계획 심의를 마치고 4월초 중에 부처별 한도액을 결정(실링)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실국별로 각 부처별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도지사 등 지휘부가 도출된 미온적․부정적사업, 현안사업 등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 전 사전설득으로 부처예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산업부 이관섭 제1차관 면담을 통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예타 대상 선정과 상반기중 선정 예정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 통과를 건의하고, 신규 성장동력사업으로 ‘자동차 전장기능 안전솔루션 지원사업’과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과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달아 만나, 새만금 전력시설이 공중방식으로 되어있어 안전에 취약하여 ‘새만금 전력 지중화 설치’를 요청하였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10개 선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왕궁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을 면담하고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과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건의하였다.
잇달아, 기재부 노형욱 재정관리관과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4개사업에 대해 예타통과에 대한 설득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과 김종훈 식량정책관을 면담하고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시급성, ‘금강2지구 농촌종합개발 확대‘ 필요성,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의 전북 입지 당위성과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해수부 윤학배 차관을 면담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신설’로 수산업 종사자 민원해결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조기완료와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의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과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금년 6월에 고시예정인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반영을 건의하고,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 10회 증편’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국내 최대규모인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건의하였다.
부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4월~5월초에는 부처별 국·과장·담당자를 대상으로 실국에서 2회이상 방문하여 정부정책의 부합성,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사전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하며 아울러 부처 향우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실국별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에서 예산편성의 윤곽이 드러나는 5월초~5월말 기간동안에는 과소반영, 미반영사업에 대해 부처별 기조실장, 장·차관을 대상으로 쟁점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중 공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4월말에 지역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치권과 함께 대응하여 2017년 국가예산의 최대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