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부도덕한 자본의 국부유출을 그대로 눈 떠고 봐주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금융위원회의 일렬의 조치를 비난했다.

이날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한 ‘외환은행매수문제-농협신경분리문제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전문가가 아닌 저의 눈에도 저런 식으로 외환은행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서울상대에서 1등으로 졸업한 친구가 외환은행에 들어갔다. 그 정도로 금융기관으로 신망이 있고 오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무역진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외환은행의 가치성을 평가했다.

또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의 무슨 자본인지도 모르는 자본에 넘어갔다가 결국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그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 론스타 같은 데 맡겼다고 해도 건전한 금융자본이 아닌데 맡기니 결국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위에서 이번에 결정한 것은 그러한 부도덕한 자본이 금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소위 ‘먹튀’라고 하는 국부유출을 그대로 눈뜨고 봐주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긍지, 실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소위 메가 뱅크 논리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휩쓸려서 어디 다른데 갖다 붙이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발전에 옳은 일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원론적인 문제 말고라도 당장 법리적으로 외환은행을 그냥 일반매각으로 놔둬서 론스타가 현재 주가시가보다 높게 팔아서 추가적인 이익을 갖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과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외환은행이 제대로 된 발전하도록 그냥 단순매각을 하기보다 외환은행이 스스로 자생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야하지 않느냐”고 정부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해 손 대표는 “엊그제 농협신경분리 관련해서 농협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강제연행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사회문제화하고 있고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때려야 땔 수 없는 조직”이라고 전재하며 “신경분리를 오랫동안 구상하고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충분히 준비된 것인지, 현재 농협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강제적으로 바로 떼어놓고 손을 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 노조 측에서도 정부에서 지원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지원을 이자보전만 하겠다는 것은 농협에 더 큰 부실을 안겨준다는 반대가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경분리를 2017년까지 연기해서 심의를 더 하자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