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섬진강댐 수몰민이 댐 건설 후 반세기 만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됐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침수위기에 놓인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지구내 농경지 조성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심민 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 박병돈 상임이사, 김완중 익산지방관리청장,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수몰민 대표 김중연씨 등 30여명의 주민이 함께 했다.
현안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잠길 위기에 놓였다”며 생계대책을 요구한 고충민원에 대해 농작물의 안전한 재배가 가능한 농경지 성토 등을 골자로 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폐천부지인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토록 국토부에 댐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익산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관련 기본․실시계획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전북도는 해당 농경지를 임실군에 매각한다.
임실군은 전북도와 익산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신속하게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홍수위보다 높게 농경지를 만들어가는 성토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는 섬진강댐 수몰민들이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2015년 10월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인근 주민들은 생계터전을 잃고, 두 차례의 이주 등 오랜 고통의 삶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북도는 수몰구역 내 거주민을 이주시켜 댐 운영을 정상화하고, 홍수조절 및 용수확보 등의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거주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전해 생계를 위한 농경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 계획과는 달리 홍수위가 낮아져 물에 잠길 위험이 커졌다.
이에 수몰민들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흙을 쌓아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임실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기관간의 10여차례에 걸친 조정을 거쳐 최종 합의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섬진강댐 수몰민들의 생계기반이 마련되는 결과를 얻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관계기관은 거주지 이전과 생활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잘 이해해달라” 고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의 오랜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처럼 노력해 주신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의 합의는 50년 넘게 생계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어온 수몰민에게 새 삶을 안겨주는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댐은 건설 이후 전주 등 인접 5개 시․군에 1일 9만여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지역민의 물탱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을 수몰로 인한 두 차례의 이주와 옥정호 남측순환도로의 미개설 등 교통단절로 임실군은 연간 400억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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