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표를 가지고 오면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하여 수능 수험표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파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하기 위해 수험표의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다른 수험생의 수험표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누리는 부분은 재산상 이득에 해당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험표를 건네준 수험생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각종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공문서위조나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능 시험 보느라 고생한 철모르는 수험생들의 한순간 실수가 자칫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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