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 산림부서에서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전‧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도내에서 금년 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8건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검거하여 2건에 대해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6건은 조사 중이다.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55%로 전북도에서는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년 봄철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들의 부주의 등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하고,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과, 임차헬기를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펼치고 있다.
전북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수백 ha의 산림자원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과실로 인한 산불도 공익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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