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일간전북 = 특별취재팀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단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1일 오후 2시 30분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균형발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전북도당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민주당 중앙당 씀 TV로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의 환영사로 서막을 열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소준노 우석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행정수도 비전과 과제, 메가시티의 네델란드(네트워크형), 미국 동부(회랑형) 등 국외 사례와 수도권 메가시티가 당면하는 문제를 토대도 국내 메가시티의 현주소와 전라북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세종에 현재 행정도시가 있으나 불안정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다음 발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행정수도 이전과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책 동향과 전북의 대응 전략에 대해 행정수도권 배후 자족적 매가시티 육성(8분야 제안)으로 초광역 연계 협력사업과 전북 몫 찾기를 설명했다.

특히, 전북형 뉴딜을 통한 생태 문명 구축으로 정부대응과 정책친화 두 가지 분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살리기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했으며, 지방분권의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권의 헌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제도적 대안이 <지방분권개헌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광수 우석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국토 균형 발전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2019년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자체가 97개(42.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택천 (사)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은 지역을 바꾸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전북이 아닌 스스로 지역을 바꾸는 지역 살림으로의 방향 전환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과 지역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은 저출산과 고령화 및 타지역 전출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북의 모든 지역이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가난하면서도 출산율도 최저인 지역이 전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이 3년이 지난 지금 실천이 없었다는 쓰라린 반성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에서 혁신도시의원포럼 등을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 중이며, 혁신도시 조성 취지는 단순히 수도권 분산이 아닌 각 지역 특화발전으로 가자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단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가 극심해 국토 균형 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있고, 전북의 지역소멸 우려를 수치와 통계로 접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있게 체감한다”며, “중요과제로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의제를 뜨겁게 만들어가는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