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북도가 부실 주택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퇴출작업에 돌입했다.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됐지만 ‘유명무실’하게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역주택조합관련 민원 중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시행자와 대행사 간 마찰과 갈등, 분쟁 등으로 공기지연 및 건설비 상승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전주서부신시가지(주)서희건설), 송천동 제일((주)벽산ENG), 평화동 엠코((주)현대엠코), 평화동 에코그린(남해종합건설), 송천동 솔래(양우건설), 송천동 PNG파트너스(신동아건설), 군산 지곡(주) 현대엠코 등이다.

이러한 주택조합의 어려운 현실은 지난 08년 세계경제위기 후 금융권의 지역민간건설업체에 대한 파이낸싱의 중간으로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운영상 문제점은 법적요건인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의 조합원모집과 추진위의 비전문성으로 대행사가 자신들의 우호적인 조합장 및 임원구성을 개입하면서 감시기능이 상실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조합집행부와 대행사가 공모해 각종 이권 개입하고 용역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해 조합원의 권한, 권리, 조합운영 참여 범위, 주택건설운영 등 시행대행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리감독, 자금관리 및 집행에 대한 감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조합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합규정을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