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과 풍토가 똑바로 정착되길


순정일 국장

[제2부]

본지 13일자 “군산지역 지방선거후보 우후죽순” 내용에 이어 군산지역 시도의원 따내기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발표와 같이 군산시장의 경우 현 시장을 비롯해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고, 도의원은 1선거구에서 4선거구까지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따라서 시의원의 경우 현역 시의원 비례대표를 제외, 20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이들 후보들은 하나같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이며, 민주당의 경우 후보 자격심사를 거쳐 당원 경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나 투표권자들은 지나친 부탁전화 받기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불만이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와 같이 금권 선거가 시들어지자 기호 1번 민주당의 번호만 달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과 의정활동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이나 출마의사를 밝히고 줄을 서고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시.도의원후보 공천여부가 정해지기 떄문에 권리당원들의 여론 심사에 따라 후보 여부가 정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얻기 위해 정치인의 흉을 내며 이런 저런 공약을 내는 걸 보면 웃지 못 할 희극이다.

실제로 지방자치선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 소중한 투표로 뽑아 도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주어 먹여 살리며 행정 등 의정활동을 하도록 심부름 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인이고 그들 당선인들은 머슴이라고 하면 맞다.

그러나 이번 시의원 선거구역에서 3명 뽑는 지역에서 12명이란 역대 가장 많은 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동군산지역인(개정, 사정, 경암, 구암, 내흥, 조촌, 경장동)라 선거구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군산시청에서 퇴직한 김모씨는 2개월만에 민주당에 입당하고 동군산지역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의 전략공천 특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민주당 업무에 소낙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제8회 전국지방선거 피선거권 대상자 규칙에 따르면 당비납부2021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12개월 중 6회이상 당비를 납부한자만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예외를 적용 자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22년 3월18일 및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2022년 3월21)에서 당 규제10호 부칙 제12호에 따라 피선거권 일부를 적용해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전략공천은 기여도를 따져 대선 성공을 위해 헌신한 공을 높이 평가하여 충실한 당원으로 발탁하여 전략공천의 특혜를 줄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보더라도 전북 유권자 투표율을 보면 80.6% 에, 군산이 78.8%, 군산의 득표율로은 민주당(이재명) 81.97%이고 국민의힘(윤석열)이 15,55%가 나와 과연 민주당원들의 공이 어디에 있느냐는 평도 있으며 대선의 기여도를 줄 만큼의 공헌자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타도 피할 수 없다.

일부 후보 및 당원들은 문제의 김모씨가 대선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할 기간도, 실적도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직 의원들이나 일반 당원들이 수개월동안 당의 띠를 두르고 목이 터져라 외친 자신들의 공은 온데간데 없다며 만약 문제의 김씨를 소문대로 전략공천의 특혜를 부여 한다면 당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뿐 아니고 선거때면 발생되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자격 논란이다.

지역구와 동급인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눈치 볼 것도, 거리 유세도 나설 필요 없이 의원이라는 특혜다.

비례대표로 특혜 받은 이들은 시민들로부터 타켓이 되어 자격 평가와 돈권 특혜를 받았다는 부절절한 유언비어의 말들은 바람잘 날 없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선거풍토가 바꿔여 주민이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며 오는 6월1일 선거는 먼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