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기자］국토해양부가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2010년 최종보고서를 받고도 뚜렷한 해법제시가 안되자 용역결과를 숨긴 채 최근 협약상 요금인하만 협의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7일 박기춘의원(남양주을,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격차는 북부구간 km당 통행요금은 118.46원/km (민자)인 반면 남부구간은 km당 통행요금이 47.1원/km (한국도로공사)으로 북부가 36.3km, 남부가 71.7km로 북부구간은 남부에 비해 길이가 2.5배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요금은 두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 국정감사에 지적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격차해소 문제에 대해 이미 작년 8월에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최종보고서는 남부구간 통행료 추가수익으로 북부구간 전액 혹은 일부 충당 가능하며 기금 설치를 통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실적인 대안채택이 어렵자 현 징수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협약상 요금인하만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현 징수요금 4,300원을 올해는 4,800원으로 조정, 향후 4,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과 인구가 정체되고 있어 왔는데, 그나마 성장동력이 될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비싼 요금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모른척하지 말고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관계자는 "요금격차해소를 위해 용역을 추진했으나 현실적 대안채택이 어렵워 다각적 방안을 검토중이며 단기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