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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7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분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헌법학회와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진행했으며 군산시민과 학회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계인국 교수의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공법적 쟁점’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구역 획정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대구대 김지영 교수) ▲영국 지방자치단체 구역 획정을 둘러싼 공법적 문제(성신여대 김연식 교수)에 대한 현안 분석 및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과 같은 발제 내용에 대해 남복현 교수(호원대), 홍선기 교수(동국대),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국회도서관), 정호경 교수(한양대),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는 개별 토론과정에서 각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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