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로서 기소되었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은 구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심각한 저항과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의 실현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윤석열은 체포 당시 경호 인력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핵심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신병 인치 절차의 해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또한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 질서 내 절차이며,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결정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민이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입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사법 정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