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지방법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권이 광적으로 추진한 정적 죽이기가 윤석열 파면과 함께 끝나야 함을 강조한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 대통령 윤석열의 망상적 불안과 정권을 향한 검찰의 맹목적인 충성이 결합한 비이성적 사건 일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겨우 바로 잡혔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내란 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사법리스크’가 얼마나 부박한 언급이었는지 또 윤석열이 구축한 검찰공화국이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를 입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이재명을 잡기 위한 역량을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는 소회를 밝혔다.
그렇다. 정치보복과 정적 죽이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은 이재명 대표에서 끝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거짓으로 얼룩된 이재명 재판을 조속히 정리하고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진짜 ‘리스크’ ·사회암을 적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색 선고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
그것이 다시 대한민국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이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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