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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