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 회장 개인계좌로 40만원씩(총 2천만원)분담금을 입금하라는 공문이 발송돼 도의회가 선거법위반 검토에 나섰다.

도의회교육위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일부학교는 실제 이러한 공문을 접수받고 학교회계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정 임의단체에게 분담금을 지원토록 공문을 발송한 교육청의 형태는 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제1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사적인 경조비, 친목경비, 전별금, 교직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계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는 임의단체가 맞다”고 인정하고 지원금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해 파장이 우려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러한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지원형태에 일반학교와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선관위에 법률적 검토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