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박봉민 기자] 참여연대가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 측 이사들을 상대로 외환은행 주주대표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주대표소송의 사전 절차로써 지난 6월 20일 외환은행에 ‘소 제기 청구서’를 송달했으나 외환은행은 1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에 원고 주주들이 직접 론스타 등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제 2003년 8월 외환은행 주식양수계약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은행법을 유린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론스타의 전횡에 대한 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몫이 됐다”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피고들이 외환은행의 지배주주로 있으면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외환은행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배당이득 약 1조 3,000억 원과 매각차익 약 2조 1,000억 원을 합해 약 3조 4,000억 원이며 여기에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해 그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더해 청구됐다.

이날 소장에서 참여연대는 “피고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외환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무효인 계약에 기초하여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취한 배당이득과 지배주주로서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매각차익은 모두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획득한 이득이다. 따라서 이 손해는 외환은행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