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0일 구리시장 박영순은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월드디자인센터추진과 관련하여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서,「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라는 유령단체가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에 반대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 하였다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 송진호 변호사

저는「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라는 단체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이번 구리시장의 성명서를 보면서 구리시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이자 변호사로서, 구리시장의 이러한 구태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리시장의 성명은 ‘자신이 추진하는 시정사업에 토를 달거나 문제를 삼는 시민이 있다면 「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에 대해 한 것과 똑같이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할 것이니, 그것이 무서우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시민 상대 협박으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시행정에 대해 비판하거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월드디자인센터와 구리시도시공사에는 많은 시예산이 소요되고, 그 성패 또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천국제자유무역지역인 송도, 청라 및 영종지구도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대기업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것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리시 시민이라면 당연히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그 단체가 정식으로 관공서에 등록된 단체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구리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에 관하여 그 합리성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당연한 자유이자 권리이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구리시장이 형사고발 등을 운운하며 억압하는 것은 너무도 구태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리시장은 성명서에서도 스스로 언급하였듯, 월드디자인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LH공사 등 정부기관과 협조를 해보려 하였지만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50만평 그린벨트지역해제와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시급히 구리시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가 주장하는 바는 구리시 의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발언된 주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기관도 선뜻 나서기를 거부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리시 도시공사가 50만평을 매입한 후 택지개발을 하여 그것을 투자하는 기업 등에 매도하여야 하는데, 그 50만평을 매입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만약 어딘가에서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예정이라면 구리시 및 도시공사가 투자받은 자금의 이자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만약 택지로 조성된 50만평에 대해 입주할 외국자본이 없다면 그 지연 또는 불능으로 인한 비용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을 하면 많은 개발수익이 발생한다고 구리시장은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맞는 것인지 등이 「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비판은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시장이라면 이런 비판적 견해와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시민 및 단체를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구리시장의 성명은 시민들의 비판적인 어떠한 견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으로 느껴집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은 자신이 형사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된다면 누구라도 겁을 먹을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겁을 먹거나 시행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구리시의 잘못된 행정과 관행은 바로잡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리시민은 구리시장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매하지 않고 충분히 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민 변호사 송진호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아래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유사이래 보기 드문 폭염과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구리시민의 소중한 소리위원회」라는 유령단체에서 구리도시공사 설립과 월드디자인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민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시정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리도시공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구리시는 토평동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자족도시로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것은 20만 구리시민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토평동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와 재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리시 도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그린벨트를 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정부산하 LH공사 등 여러 공사와 백방으로 협력 방안을 찾아 왔지만 공사별로 내부사정이 있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 자체적으로라도 구리도시공사를 설립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도 5월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그린벨트 해제 물량 50만평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이제 도시공사 설립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 구리도시공사, 지하철 8호선 도매시장 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구리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만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인창동 소재 유통종합시장을 개발하는 E-타운 조성사업과 이 사업의 수익금으로 지하철 8호선(별내선) 도매시장 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충당,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임대아파트개발 분양사업 등 이러한 대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설립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연말 대선 등 중앙정치 환경의 변동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초순까지는 도시 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를 내정하고 남아 있는 짧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경기도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낼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하루 하루 일정을 체크해 가면서 도시공사 설립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필요한 용역을 완료하고 이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해제 신청서를 접수 시킬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단 하루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의회의 대국적 결단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구리도시공사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다른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 주심으로써 대국적 결단을 내려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장 등 임원을 선임 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셔서 바로 임원추천절차에 들어가 9월 초순이면 사장 등 임원이 임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례를 의결해 주셨고 또 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한 자본금 등 최소한의 예산도 곧 반영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제 마지막 절차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소중한 결단을 잘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도시공사를 반석 위에 반드시 올려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우리시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상세한 사항은 지난 7월 31일자 구리소식지(반상회보)을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령단체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로서는 이를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을 분열시키는 유언비어에 절대 현혹되시지 말고 지금 까지 믿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20.
구리시장 박 영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