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토지 경계의 외형과 인접토지와의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정보를 공시한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가 8월부터 시행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1975년부터 구 지적법에 도입된 이래 일부 지역에서만 작성 비치하고 있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대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전 지역으로 확대 되는 것으로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각 필지의 위치도, 지목, 면적 및 실제 토지이용현황 등 15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토지 경계의 외형과 인접토지와의 관계 등 관련 공간정보를 함께 작성해 공시한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상경계점의 등록부 시행은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된 복원점은 법률상 보호를 받고, 경계의 원상회복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경계의 공간정보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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