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지훈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에서 시행한 보조금지급사업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과수농가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지 않았거나 일부만 받았는데도 모두 받은 것 처럼 허위 소명자료를 작성, 30회에 걸쳐 2억 1,800여만원을 편취한 지하수 개발업자 등 28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범법행위를 밝혀낸 군산검찰은 지난 6월경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소홀로 보조금 관련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서류 검토 중 문제점이 드러나 수사를 착수, 이 같은 범법행위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범행 방법은 지하수개발업자가 농민들과 공모해 필요한 관련 서류는 직접 알아서 처리하기로 한 뒤, 농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지하수개발 공사를 진행한바 있고, 지난 2008년 공사에 따른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지하수개발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청에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요건이 강화되어 지하수개발업자의 법인계좌로 자부담금이 입금된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지하수개발업자는 자신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농민이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입금한 이후 입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군산검찰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백개의 보조금(국가예산의 약 10% 상당이 배정)이 지급되고 있으나 공무원 수의 보족으로 제대로 감독되지 못하고 있고, 보조금지급대상자들과 관련 공사업자는 이러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죄의식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조금 관련 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유사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보조금지급 대상자 등에게 경각심을 주고 관련 법률을 준수토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