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무주군은 지난 2008년 12월 및 2009년 12월 지정금고인 농협무주군지부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농협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고 부서장 등에게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세입조치나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세무 직원 등 7명이 각각 나누어 용도불명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들통이 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과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 집행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200만원 상당)인 기프트카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세입조치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무주군 직원들의 무분별하고 생각 없는 행동이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