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농림수산식품부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농장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NSP항체가 상당수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행객 등을 통해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금년 겨울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예방 접종 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미 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하고  농가의 방역 소홀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형성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 형성율이 낮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정부 정책자금 및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과 같은 구제역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월6일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농림수산검사검사본부·지자체 및 관련단체 및 협회에도 상황실을 설치토록 했으며  농가의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유사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