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최근 들어 위치추적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달아나 주거지 이탈 금지 구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허술한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시급해 보인다.
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가석방된 지 한 달 만에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공개 수배됐던 한모(29세)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3일 광주의 한 놀이터를 지나던 22세 여성을 납치해 인근 야산에 데려가 성폭행 한 뒤 전자발찌용 위치 추적기를 훼손하고 달아났지만 전자 발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전자발찌를 채우는 일보다 착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법제화하고 법률에 정한 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전자발찌를 쉽게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도록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거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완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재사회화를 돕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범죄의 재발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