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한쪽만 날이 있는 도(刀)의 경우와 달리 검(劍)은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검을 잘못 휘두르면 상대방이 아니라 오히려 휘두르는 내 자신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결국 양날의 검이란 잘 사용하면 자신에게 이롭지만 서투르게 사용할 경우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필자가 일선 지구대 근무하면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뿐만 아닌 일반 시민들까지도 부과받게 되는 많은 고통을 지켜보며 그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12는 그야말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또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임을 국민 모두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례중 군산 여대생 흉기 피습 사건 범인이 112종합상황실로 직접 4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이겠다며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은 긴급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담민원전화로 처리함으로써 강력사건이 발생한 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
반면에 국민적 공감과 분노를 가져왔던 세월호사건과 유병언 검거 관련해 112로 접수되는 엄청난 허위신고로 인해 크나큰 곤욕과 피해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허위신고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를 보면, 허위전화로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허위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원정도 낭비되고 있고 1년동안 수백억의 세금이 불필요한 허위신고로 인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산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받게되는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불가할 것이다.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량으로 상향돼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게 됐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허위신고는 아무런 의미없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양날의 검으로 우리 국민을 향해 돌아온 것이다. 무엇보다 단순 허위신고라도, 그 신고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경찰인력을 동원해 확인하고 조치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일 테지만, 우리 국민들 역시 장난삼아, 생각없이 신고기관에 허위신고를 해서 피해를 양산하는 행태 역시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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