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차형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에 처벌 강화
1회 학대행위라도 어린이집을 폐쇄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퇴출하는 등 처벌 강화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원하면 관련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제도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화
3. 평가인증제 등 부모참여 강화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부모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학대, 급식, 시설, 차량 등에 안전인증제를 도입
4.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이나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보조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교사 근무환경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에 대한 대책도 병행시켜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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