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은성]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나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에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인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무인텔은 기존 모텔과는 달리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바로 객실로 들어 갈 수 있는 구조이며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면 지켜보는 눈은 그 어디에도 없는 모든 것이 자동화된 공간이다.
무인텔은 입실과정에서 업주가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대실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탈선의 장소이자 마음 편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들은 무인텔을 이성혼숙을 하거나 술·담배 등을 접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원조교제의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기도 하며 약물이나 유해식품을섭취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 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무인텔 사용 후기를 올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인텔 사용 노하우’를 보면, 무인텔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설치된 곳이 어디니 이곳은 피하라, 얼굴 확인을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는 등의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인텔에 들어갈 경우, 업주가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제가 가해져야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상 동성 청소년만 출입시켰을 때에는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성혼숙을 시키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게 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무인텔이라는 이유로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나 영업 방해 등의 문제로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할 수 없어 청소년 혼숙을 첩보나 신고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카운터 종업원이 없는 무인텔은 청소년 출입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범죄 아지트로 전락해버린 무인텔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출입자의 모든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확인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꾸준히 하고 업주역시 청소년들이 출입할 시에는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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