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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성 경리계장 |
[독자기고=완산경찰서 경리계장 윤혜성] 우리 완산경찰서에서는 경미사건에 대한 형사입건 재검토 및 즉결심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지방청에서 시범경찰서로 선정하여 2015. 3.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회부대상자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때와 피해를 변상한 경우, 회복했거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 최근 3년간 동종전과로 형사입건･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을 때, 장애가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자에 해당할 때,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질이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이거나 고령자, 최근 동종전과가 없을 때,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여 재사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제도를도입 한 것입니다.
완산경찰서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15개 경찰서중 유일하게 시범관서로 운영하는 만큼, 경미사건에 대하여 국민과 대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이 되도록 최상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도 제고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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